[뉴스엔 이하나 기자]

변호사 임현서가 모든 공격을 혼자 받아내며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패했다.

2월 12일 방송된 KBS 2TV ‘더 로직’에서는 3라운드 솔루션 배틀이 진행됐다.

2라운드 ‘선택 OX’에서 각 팀에 1명씩 있던 패러독서의 정체가 공개된 가운데, 패러독서가 코인 2개씩 나눠주기로 했던 김찬규 조는 “다음 라운드에 1등 해 오겠다”라고 말을 바꾼 김찬규의 모습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플레이어들은 모의 입국 심사 설문조사로 조 편성을 했다. 입국 희망자에 개방적인 A그룹 10명, 입국 희망자에 신중한 B그룹 10명, 양극단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C그룹으로 정해졌다. A, B 그룹은 주어진 사회 문제에 가장 설득력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C그룹 앞에서 발표하고, C그룹은 두 솔루션 중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한다. 여기에 C그룹은 두 그룹이 만든 솔루션의 허점을 찾아내는 솔루션 사냥꾼으로 코인 획득할 기회가 주어졌다.

솔루션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동반 이민 현실화 방안’이었다. 경제 키워드를 선택한 A그룹은 대표 5인을 선정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지만, B그룹은 시작과 동시에 최영재가 노동 키워드를 선택한 탓에 모두 당황했다. 최영재는 “주제 자체가 노동에 관한 거니까. 노동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게”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김진은 “(가족)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가족을 노동시킨다는 이야기야?”라고 반박했다.

A그룹은 단계별 이민으로 부자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정량 평가를 통한 지원금 대출 지원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임현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고용주가 대출의 신용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출금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노영희는 “질문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현재 논점과는 다른 얘기가 된다.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망치고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임현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20억을 해주는 지 2천만 원을 해주는지는 중요한 거다. 어떤 고용주도 20억을 보증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B그룹 질의응답 후에도 C그룹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출구는 저축 기준을 맞춰야 해서 본국에 돈을 보내지 않을 때,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딜레마가 생기는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인도인 교수 스리잔 꾸마르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이민 오는 이유를 놓치고 있다. 한국에 남아서 300만 원 벌고 250만 원 보내면 본국에 있는 노동자의 가족이 아주 잘 산다. 근데 4년 동안 대출에 묶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과연 좋은 정책일까”라고 일침했다.

B그룹은 직계가족의 경우 노동특별지역 선정을 통해 노동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기존의 순환형 외국인 노동력을 정주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이에 노영희는 “B그룹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위험하다, 매우 비인간적이다, 매우 위헌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주의 권리가 있고, 인격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 지금 이분들은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마저 대한민국에 노동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인격 말살적인 행위다”라고 맹비난했다.

임현서는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 선언적으로 반헌법적이다, 위헌이다 말씀하시면 아무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고, 김찬규와 남현종은 제도의 절차적 복잡성과 노동특별지역 설정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질의응답 시간이 지나고 C그룹 질문자들이 쏟아졌다. B그룹은 노동특별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못했고, 노동특별지역 지정 위헌 취급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임현서는 “헌법은 아주 얕은 층위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기본권은 평가 프레임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다”라고 답을 못 했다.

임현서는 “남는 시간에 계속 페이퍼 읽고 찾아봤다. 몇 시간 찾아보고 몇 시간 공부해서 따라잡기는 너무 큰 주제니까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털어놨다.

거의 모든 질문에 혼자 답변한 임현서는 최종 발언까지 맡았다. 이 모습을 본 다른 플레이어들은 “오로지 혼자 방어하네”, “어떡해 10번 불쌍해”라고 안타까워 했다. 결국 A그룹은 40표로 34표를 받은 B그룹에게 승리해 150개 코인을 받아 15개씩 배분했다.

한편 다음 라운드를 앞두고 코인 TOP10이 발표됐다. 임현서는 공동 5위로 떨어져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1위는 서출구가 올랐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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