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1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2009년 겨울, 한강로3가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용산참사를 재조명했다.
아들 잃은 아버지 김권찬 씨는 "부모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차라리 같이 죽으려고 생각도 했었다. 미칠 것 같더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이충연 씨는 "마냥 눈물만 나더라. 왜 이렇게 된건지 두렵고"라고 회상했다. 그곳에서는 끔찍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사고를 낸 가해자로 지목돼 긴 수감생활을 했다. 한날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이들의 기구한 인연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사건 당일 국과수 부검 결과 아들의 사인은 화재사였다. 작전 수행 중 현장에 불이 났고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또다른 희생자가 있었다. 72살의 이상림 씨.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건물에 올랐지만 아들만 살아남았다. 이충연씨는 "내가 당황해서 혼자 떨어지지만 않고 손이라도 잡고 같이 떨어졌으면...아버님은 자식은 네가 왜 잘 챙기지 못했냐 원망도 하실 수 있는데. 죄송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늘 죄송스럽다는 이충연씨.
비극이 발생한 곳은 남일당 빌딩이라 불리는 4층짜리 건물 옥상 위였다. 사건은 2009년 1월 19년 시작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농성중이던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다. 진압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일 오전 7시20분께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찰 지휘대 무전도 급박해졌다.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었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지켜보던 시민들을 안타까움에 울부짖었다.
불이 꺼진 후 현장에서는 철거민 5명과 김남훈 경사의 시신이 발견됐다. 화재 발생 5시간 뒤 용산 경찰서 측은 "내부로 진입했는데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렸던 것 같다. 순식간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을 하면서 화염에 휩싸인 상황이었다"고 발표했다.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시너를 뿌려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철거민들에게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하며 사고의 책임은 온전히 철거민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최근 고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는 의아한 뉴스를 봤다. 용산 참사의 비극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권찬 씨는 "왜 얘만 1층에서 못 나온건지. 경찰은 얘기도 안해주고 비밀로 덮고 안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대원들이 특공대원들을 나쁘게 말하더라. 솔직히 똑같이 올라간 사람 다 나왔는데 왜 (아들만) 못 나왔는지 지금도 숙제다"고 말했다.
2009년 1월 20일 현장에 있었던 특공대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고 했다. 공윤표(가명) 씨는 고 김남훈 경사와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는 "남훈이가 처음 서고 그 다음에 누가 두번째로 섰다. 뭔가 불빛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일어났다. 나한테 불이 붙어서 그 뒤에 기억이 없다. 이어 "어떻게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판단이 안 선다"고 덧붙였다. 좁고 어두운 망루 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작전을 준비한 것은 19일 오전이었다. 공윤표 씨는 "상황이 좋지 않다. 새총 같은거 쏘고 지나가는 시민도 피해를 봤다는 정도 들었다. 악성 분자들이 껴있다 정도로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4층에서는 저항도 심하고 더이상 진입이 안됐다. 들어가면 안되겠더라. 1층으로 내려왔다가 제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을 보강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공윤표씨는 "2차 때 들어갈 때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 했던 또다른 대원들 역시 "유독가스도 많이 마셨다. 그게 쌓여서 망루에 들어갔을 때 퀴퀴한 냄새도 나고 힘들었다", "어지러웠다. 냄새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시너인 것 같기도 하고 휘발유인 것 같기도 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월 19일에 작성된 작전 계획서에는 망루 안에 분명 20L의 시너 60개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데 용산 경찰서에서 용산 소방서로 요청한 공문에도 방화에 대한 우려가 언급돼 있는게 전부다. 재판에 출석했던 당시 서울청 특공대장은 "시너를 잘만 막아놓으면 유증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휘관들은 시너가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작전 계획서와 다른 부분은 또 있다. 크레인 300톤짜리 2개가 투입된다고 나왔지만 현장에는 100톤짜리 한대만 있었다. 기동 본부장은 의아한 무전을 주고 받았다. 그는 "100톤짜리가 왔다. 300톤 짜리가 와야 하는데 제대로 들어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작전 20여분 전의 무선이다. 위험한 상황에도 현장 대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나무판자 뿐이었다. 경찰들의 안전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특공대원들은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
그날 진입명령을 내린 것은 누구였을까. 특공대 투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용산경찰서장을 만나 그날의 상황을 물어보기로 했다. 그는 제작진의 방문에 대뜸 화부터 내고 집으로 들어갔다. 또다른 지휘부는 참사의 이유를 뭐라 생각할까.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특공대원들이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명심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지휘를 맡았던 김수정 당시 서울청 차장은 재판에서 "전체 종합해서 큰 그림만 주지 세세하게 명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사건 이후 김석기 전 청장은 검찰에 당시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된 김석기 전 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했다고 믿고 있다. 민간인 조사위원들의 판단이 대법원 판단 위에 있냐"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 과정이 위법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준비과정과 실행 등에 대한 판단이 아쉽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제야 그날의 상황을 알게 된 고 김남훈 경사 어버지는 "나쁜놈이란 생각이 들더라.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그 뒤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화상입고 치료 받았다. 그 판단도 없이 경찰 옷을 입고 있을 자격이 되냐"고 말했다.
경찰특공대는 열약한 상황과 위험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용산 참사 당시 작전은 농성자들은 물론 대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경찰 지휘부 중 처벌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작전 준비와 실행이 미흡했지만 위법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용산참사를 둘러싼 의문은, 성급하고 미흡했던 그날의 작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 1월 19일 오전 당시 의경이었던 제보자는 남일당 빌딩으로 출동했다. 손정호(가명) 씨는 현장에서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용역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 용역이 그 건물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올라가려고 했다면 당연히 경찰에서 제지를 했겠지만 현장 직원(경찰)들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철거업체 직원들은 망루에 살수를 하기도 했다. 이상한 점은 현장엔 경찰이 있지만 누구하나 이들을 제지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철거업체 직원은 망루가 지어지면 농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판단해 망루 짓는 것을 방해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형사처벌 처분 결과가 나와 좀 당황했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당신들이 제지하지 않았고 이거 폭력이니까 안돼 했으면 우리가 물 쐈겠냐. 소방관 협조까지 얻어가면서 물 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어이없더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는 경찰의 잘못이 적혀있지만 업무상 실수일 뿐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나와있다. 사건 발생 2달 뒤 당시 지휘부들은 인사이동을 했다. 경비부장, 정보부장, 수사부장, 경찰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모두 승진 이동, 보직이동 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작성된 경찰청 내부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직원 공감대 형성, 여론 조성 등을 지시했다. 경찰의 공권력은 정당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투표를 지시하는가 하면, 용산참사 관련 기사 및 게시글에 직원 한명당 10개의 댓글을 달라고 했다. 실제로 이들이 단 댓글 수는 약 740건에 달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는 수사에는 아무런 편견이 없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에서는 검찰 쪽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본부장에게 사법고시 동기인 경찰 수사국장을 접촉 시켜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조사나 사법 판단이 있기 전에 경찰이 검찰한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작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그 무렵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또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다. 경악스러운 사건에 용산참사는 잠시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메일이 공개돼 다시 논란이 됐다. 강호순 사건을 활용해 촛불을 차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뒤 담당 행정관이 사퇴하며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표창원 의원은 "우리가 납득하고 수긍할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작성했던 대응 문건, 사이버 수사원들에게 경찰 입장을 댓글로 달게 했다. 유족들의 동향을 판단한다는 명분으로 유족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무리한 진압작전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큰 무리수를 둔 것이다.
용산4구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김재호씨는 여전히 그 거리의 풍경이 생생하다고 했다. 세상은 그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라 불렀지만 중화요리집, 일식집, 한식당, 지물포 등을 운영하고 있던 순수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도,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것도 금은방에서였다. 그날 망루에 올랐던 김재호 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돼야 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가장의 존재는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다. 망루에 올랐던 이들은 공동정범이 됐다. 하지만 남일당 빌딩에서 숨진 이들 중에는 이충연 씨의 이웃과 그의 아버지도 있었다. 이충연 씨는 "인정할 수 없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다. 내 동지들을 내 손으로 죽였다는 걸 인정하라는거 아니냐. 누굴 다치게 하려 그날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 무렵 한강로3가 일대에서는 용산국제업무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일명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불린 사업의 대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다. 놀라운 사업비만큼이나 놀라웠던 것은 개발 속도였다. 수십년동안 어렵게 만들어놓은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3개월분의 휴업보상비와 4개월분의 주거이전 비용이었다. 조합과의 대화를 해 대안을 찾고 싶었지만 돌아온건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이었다고 한다. 철거날짜도 안된 살림집을 부수기도 했다. 그무렵 한강로3가는 그야말로 무법도시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충연씨와 아버지가 이웃 세입자들과 망루에 오른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이충연 씨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었다. 용역들의 폭력에 시달리는게 너무 힘들어서 택한게 망루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이 남일당 빌딩에 올라 망루를 짓자 용역들은 빌딩안까지 따라들어온 뒤 타이어를 태워 이들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 철거업체 지원은 조합 탓을 했다. 철거업체 직원은 "조합이 그 돈 몇 푼 아끼려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는데 돈 아끼려고 거절했다. 4구역만 그랬다"고 말했다. 조합이 귀를 닫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용산구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용산구청장은 "세입자들이 떼쟁이들이다. 그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올라간 곳이 망루였다는 세입자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또다시 묵살됐다. 김창수씨는 "무작정 몇시간만에 진압할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당시 서울청 정보과 형사 노규선(가명) 씨였다. 하지만 진압계획서에는 용산구청 담당자의 거절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타협이 없는 한강로3가에는 오로지 작전만 있었다. 망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지옥 같았다. 추위보다 공포심이 컸다. 사이렌을 틀어놓고 계속 (물대포를) 쐈다", "망루 모서리 쪽에서 불기둥이 쏟아났다. 우리쪽 안으로 휘몰아치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동료들이 어떻게죽었는지 잘 모른다. 아수라장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 그들에게 "피고인들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도 있었고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절차에서 그 주장을 펼칠 수도 잇었으며 입법 미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입법 청원을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참사 1년 뒤 남일당 건물은 철거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이곳은 7년 동안 주차장으로 쓰이게 된다. 그날의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김형태 변호사는 "권력이나 돈 때문에 여럿 죽고 감옥살이도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겪은 지옥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용산참사다"고 말했다.
복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은 남편이 사망한 후 호떡 장사를 하고 있다. 가죽공장을 운영했던 공장장은 일용직 배관공이 됐고 금은방 사장님은 고층 아파트 건물 관리인이 됐다.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누군가는 실업자가 됐고, 누군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택시 운전기사였던 김권찬씨는 아들이 떠난 후 택시를 처분하고 건물 관리인을 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사는 경찰 물리력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기에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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