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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SNS 공개하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017-12-06 19:26:28


[뉴스엔 김명미 기자]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12월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조국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된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조두순을 비롯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캡처해 SNS에 게재하거나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성범죄자 알림e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정보는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이 정보를 이용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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