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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검색 통해 확인 가능” 조국 민정수석 답변
2017-12-06 17:38:42


[뉴스엔 이민지 기자]


조두순의 얼굴은 출소 후 확인할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12월 6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조두순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는 네티즌의 요청에 조국 수석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신상정보에는 얼굴이 포함된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 들어가게 법을 바꾸고 가중처벌 되게 법을 바꿔달라"는 네티즌에게 "법개정과 관련해 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행정부에서 법 개정을 하라마라 할 수 없다. 바뀐 법률이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삼권분립을 언급했다.

또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족을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막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민정수석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냐. 피해자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어 의심치 않다. 피해자분이 자기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성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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