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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강부영의 김재철 구속영장 기각에 “판사가 어떻게 아냐” 이민지 기자
이민지 기자 2017-11-10 07:51:07

[뉴스엔 이민지 기자]



김어준이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했다.

11월 10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말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도주우려가 크지 않다.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어준은 강부영 판사가 설명한 기각 사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도 이해 안가지만 국정원법 위반인데 국정원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국정원 직원이 혼자 할 수 없는 혐의를 다투는거다. 국정원 직원이 MBC 사장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걸 판사가 어떻게 아냐. 수사하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세가지가 다 문제다. 구속영장 발부가 되려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 소명 부분을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는 표현이 나온다.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니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수집됐다는건 다 수집됐다는 것도 아니다. 인멸한 증거가 남아있냐 없냐를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수사하는 검찰도 모른다. 수사 해봐야 증거가 나오는거다"고 덧붙였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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