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로그인 | 회원가입

사진구매문의

앳스타일

[결정적장면]돈스파이크, 모두가 놀란 남양주 복층집+누나같은 母

[결정적장면]안현수, 입이 떡 벌어지는 모스크바 2층 대저택 클래스

‘미우새’ 자쿠지에 자동문까지, 도끼 120평 초호화 2층집 공개

[결정적장면]‘슈돌’ 이동국 가족 이사 새집 공개, 들여다봤더니

‘힘내세요 김이수’ 운동 중 문재인 대통령 “3권 분립 존중해달라”(전문)
2017-10-14 14:34:51

[뉴스엔 이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글을 남겼다.

10월 14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어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글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공부의 신’ 강성태 딸 천재설, 아빠처럼 답 피하는 중?
‘뉴스룸’ 정우성 “로힝야 난민촌, 강간과 죽음..참혹”
조지 클루니, 친구 14명에 10억원 현금 가방 선물
유시민 작가 공개청원에 “산채로 청와대에 잡혀가야…” 왜?
‘세븐’ 허경영, 자택 관광료 10만원..女 민감한 부위 스킨십까지
‘뭉쳐야뜬다’ 정형돈, 투병중인 母에 “한 번이라도 눈 뜨고 말하기를.....
독도 운동화 신은 강다니엘, 남다른 독도 수호법
김사랑 美노천카페 각선미, 할리우드배우 착각할뻔

      SNS 계정으로 로그인             

alalumiere 힘내세요 김이수 화이팅!!!!!! 2017-10-14
인어공주 힘내세요 김이수 헌재소장님 화이팅!!!! 2017-10-14

탄탄대로 세븐...

김주혁 눈물속 ...

송송 웨딩 하객...

패션보다 스타...

[이슈와치]쿠시에 이찬오까지, 연예계 마약 파문 충격

다듀 개코, 아들 메시지 탓 욱한 사연 “자동 완성 기능”

엄태웅 딸 지온, 고모 엄정화 신곡 커버댄스 추는 사랑둥이

‘슈퍼모델 선발대회’ 김수빈 눈물의 대상, 김지연-선은지 주최사상

‘공부의 신’ 강성태 딸 천재설, 아빠처럼 답 피하는 중?

‘여유만만’ 조경수 밝힌 대장암 3기 극복 비결(종합)

타히티 미소 “탈퇴 지수 공황장애 거짓말, 끔찍하다” 폭로(전문)

‘뉴스룸’ 정우성 “로힝야 난민촌, 강간과 죽음..참혹”

조지 클루니, 친구 14명에 10억원 현금 가방 선물[할리우드비하인드]

‘세븐’ 허경영, 자택 관광료 10만원..女 민감한 부위 스킨십까지

[무비와치]강동원 vs 김동욱 vs 조우진, BIG3 비밀병기였다

[뮤직와치]너무 앞서가는 엄정화, 그래서 좋지 아니한가

[포토엔화보]아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 빛낸 미모’

[포토엔HD화보] 배정남 ‘이 패션 실화야?, 시선 올킬’

[무비와치]‘1987’ 故박종철 후배 김윤석, 그래서 더 아픈 이 대사

[뮤직와치]씨스타 떠난 소유, 섹시함도 썸머퀸도 내려놓으니

[뮤직와치]자아 찾은 B.A.P, 전무후무 ‘센 캐릭터’ 역대급 귀환

[무비와치]‘신과함께’ 차태현, 만장일치 캐스팅엔 이유가 있다

[무비보고서]‘1987’ 김윤석 하정우, 반토막 분량에도 또 옳았다

여배우 A “김기덕 감독, 첫 날부터 내게 감정 안 좋았다”

우도환 “연극배우 출신 父, ..

우도환이 연극배우 출신 아버지로부터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

‘이번생’ 김가은 “김민석과 커플 연..

‘신과함께’ 차태현 “원작 팬들에 미..

정우성이 ‘빅3’ 영화 빅매치를 대하..

‘강철비’ 정우성 “‘무도’ 출연 안..

‘부암동’ 이준영 “연기 호평에도 불..

 

뉴스엔 회사소개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광고문의 사업제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