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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이유 보니 ‘부실수사 논란 재점화’
2017-04-12 08:05:16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병우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권순호 판사는 4월 12일 오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다. 또 권순호 판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묵인,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뉴스엔 이민지 oing@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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