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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치]‘비정상회담’ 범죄혐의 내부고발자, 면죄부 여부는?
2017-03-07 06:17:41


[뉴스엔 오수미 인턴기자]

내부고발자는 처벌해야 할까, 사회에 공헌한 바를 고려해 면죄부를 줘야 할까? 지난 1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첼시 매닝 전 일병을 사면해 논란이 됐다. 또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도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월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진실을 밝힌 내부 고발자 처벌해야 하나'를 안건으로 각국의 비정상 대표들이 토론을 벌였다.

미국 대표 마크는 이날 "2010년 첼시 매닝 전 일병이 미국 군사기밀을 내부고발해 3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1월, 퇴임 직전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으로 30년을 감형받아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건을 내놓았다.

미군 정보분석관이었던 첼시 매닝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와 미 국무부 외교 관련 기밀문서 70만 건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닝이 받은 선고가 다른 내부고발자들과 비교해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고 이미 상당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는 이유로 감형을 결정했고 매닝은 오는 5월 출소 예정이다.

마크는 "미국 국민은 매닝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해외 파병된 미군들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사면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또 첼시 매닝의 원래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혀 교도소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첫 수감자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데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 내부고발자들의 폭로가 큰 역할을 했고 이들의 처벌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이날 비정상들은 '면죄해야 한다' 3명, '처벌해야 한다' 8명으로 나뉘어 토론을 시작했다.

일본 대표 오오기는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비리나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내부고발자가 용기 있게 고백한 것이고 사회에 공헌한 점을 고려해 면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캐나다 대표 기욤은 "내부고발자가 용기가 있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다.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인정해줘야 하므로 처벌은 반드시 받고 감형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도 대표 럭키는 "내부고발자를 계속 처벌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내부 고발자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 대표 왕심린은 "자신도 죄를 저지르고 다른 범죄자를 내부고발한다면 그에게도 면죄부를 줘야 하냐"고 되물었고 이에 오오기는 "한 명을 면죄시킴으로써 더 큰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답했다. 독일 대표 알베르토는 "면죄와 감형은 다르다. 내부고발자에 한해서 감형은 할 수 있지만 면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야 한다. 불법 행위나 부정부패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면죄해야 하지만 국가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정상 대표들은 미국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탈세자 명단을 유출했던 스위스 팔치아니 등 각 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내부고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사진=JTBC 캡처)

뉴스엔 오수미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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